2016년10월29일 56번
[임의구분]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,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.
-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,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.
-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,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은 전세권의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, 그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일부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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